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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트코인은 사기다?
“bitcoin.org에서 걸고 있는 게 다 사기다. 사기를 치려고 했다 해서 사기가 아니고... 현실적으로 사기다.”
- 유시민 작가. 2018년 1월 18일. jtbc 뉴스룸 긴급토론.
“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...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...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”
- 은성수 금융위원장. 2021년 4월 22일. 국회 정무위원회
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입장은 급변했습니다.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“정부가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매긴다는데, 이는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”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“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, 인정 못하면 왜 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알 수 없다"고 했습니다.
한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실명 계좌는 250만갭니다. 투자 예탁금은 4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2.5배가 됐습니다. 하루 거래대금만 20조원이 넘어 코스피 거래액을 웃돌기도 합니다. 내년부터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긴답니다. 기획재정부는 기본공제 250만원, 그 이상은 22%를 과세할 예정이죠. 그러나 달라지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입니다. 암호화폐와 큰 차이가 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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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는 진짜 화폐? or 디지털 자산?
정부의 스텝이 꼬인 건 암호화폐를 진짜 화폐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. 이미 주식 못지않은 디지털 자산이 돼버렸는데, ‘화폐’라는 말에 매몰돼 있는 거죠. 앞서 유시민 작가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...
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48138?cloc=dailymotion
